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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대표변호사

E : dwkim8944@gmail.com

학력 및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수료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및 부장판사)

교육과정평가원 고문변호사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조정위원

주요 업무 분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상속 의료 재건축 재개발 환경 지식재산권

논문

未成年者가 신용카드去來 후 신용카드 利用契約을 取消한 경우의 法律關係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
임차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훼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關한 法律이 處罰하고 있는 虛僞의 財務諸表를 作成ㆍ公示한 犯罪의 旣遂時期
憲法裁判所의 限定違憲決定의 羈束力
再建築決議의 內容의 變更을 위한 決議의 議決定足數와 書面決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재건축에 관한 합의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전면적 가격배상 방법에 의한 공유분할의 허용 여부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관한 法的 問題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기준과 이에 의해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
등 다수

법무법인 이헌 | 대표변호사 김대원, 강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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